성남시 지난해 세금 1조 8,631억원 거둬

역대 최고치 경신...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성 강화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해 1조8,631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초 목표액 1조6,622억원보다 2,009억원(약 12%) 초과 달성한 징수액이다. 

시는 일반회계의 자주 재원이 되는 시세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난해 징수액을 각각 7,926억원, 1조 705억원으로 집계했다.

▲      © 비전성남

 시세분(7,926억원)과 도세분(6,672억원)을 포함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1조4,598억원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역시 목표 징수액을 초과해 전년도 징수액 1조3,479억원보다 1,119억원(0.7%) 많이 거둬들였다.
 
성남시의 지방세(시세분)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일반회계 수입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1년 1조1,233억원 ▲2012년 1조1,305억원 ▲2013년 1조1,604억원 ▲2014년 1조3,479억원 ▲2015년 1조4,598억원이다.
   
저금리에 전세값 상승으로 아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아파트 매매가 늘고, 판교지역의 대형 백화점 신축,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법인 증가의 영향으로 취득세, 재산세, 법인소득세 등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자체 과세자료를 정비해 법인 중과세 회피자 추적, 소액체납자 유형별 관리, 고액 고질 체납자 가택 수색, 동산 압류, 공매 등 “악착같이” 체납세를 징수한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성남시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793억(1월 1일 기준)이며, 연말까지 정리 목표액은 476억원이다.

▲ 지난 1~4월 체납자 가택 수색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들     © 비전성남

이를 위해 시는 매일 기동징수반(6개반 19명)과 고액 상습 체납자 채권 추심단(28명)을 가동하고, 현재 64명인 소액체납자 실태 조사반 인력은 오는 3월 2일 30명 더 늘려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남시 세정 운영방침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게 세금 부과, 체납액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징수,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 등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한다.
 

세정과 세정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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