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표준품샘을 적용시 공공부문 건설비용 낭비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를 설명하고 있는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달부터 10억 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항목은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즉시 환영한다는 의견의 보도자료를 내고 '수십년간 갑-을 착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다른 지자체도 속히 동참하라'며 성남시의 입장을 극찬했다. 
 

▲ 자료출처 : 경실련이 공개한 공공사업정보 상시공개 현황 비교표                                                          © 비전성남

 
그동안 경실련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에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요구해왔고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례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당하던 상황에서 이번 성남시의 이번 결정은 착취구조와 부정부폐를 해소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 성남시의 건설공사 세부내역 공개에 따라 성남시에서 만드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지 '세금 낭비를 막고 공공건설 공사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것이니 중앙정부도 성남시의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고질적인 공공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장거래가격 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을 반대하는 등 공사비 거품을 바로 잡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