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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
성남·수원·화성 공동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법적 대응
지방세금 빼앗아 지방자치 죽이는 지방재정 개편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정부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애초 발표에 비해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성남시가 시민을 위해 추진하려는 각종 복지정책을 반대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공사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그나마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는 6개 도시들의 세금을 빼앗아 지방자치 전체를 하향평준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줄세우기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을 성남시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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