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남입니다”
 
성남시는 민선7기 출범 후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시정을 펼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대상자 100%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고교 무상급식 등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한다.
 
 
 
 

전국 최초 ‘아동수당 100%’ 지급
체크카드로 매달 11만 원… 보건복지부 동의 얻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천여 명)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7월 2일 보건복지부에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과 지급범위 확대와 관련, 협의 요청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에 대해 8월30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어냈다.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체크카드)로 인센티브 1만 원 포함해 매월 11만 원을 지원한다.

상위 10% 제외가 아닌 성남시에 거주하는 6세 미만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를 지급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은수미 시장은 8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동별 방문 시민과의 인사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카드형 상품권)로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동과 부모, 지역공동체 모두 함께 살자는 기존취지를 살리면서 부모님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사업자인 신한카드 사이트를 통해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11만 원이 자동 입금된다. 9월 21일, 체크카드 사용이 개시됐다. 9월 18일 기준 대상자 99% 가 카드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체크카드는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5천여 곳에서 쓸 수 있다. 어린이집과 학원, 동네 병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마트등 사용처는 다양하다.
 
앞선 8월 27일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해 아동수당 상품권(체크카드)지급 및 성남시 모든 아동에게 100%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시장은 “성남형 아동수당 지원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급식, 대기자 없는 초등 돌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031-729-2942
 
돌봄대기자 Zero 초등 돌봄체계 구축

민선7기 성남시는 유아에 비해 부족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대기자가 Zero인 초등 돌봄 체계를 만든다.

방과 후나 방학 중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맞벌이가정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국정과제 이행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거나 종합복지시설 내에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마을별 다함께 돌봄 설치△지역아동센터 저녁 돌봄(20:00~22:00)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관내 초등 72개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수요 조사,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다함께 돌봄 ‘1호’ 센터를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031-729-2944
 

▲  성남시청 어린이집 아이들   © 비전성남

18세 미만 아동 연 100만 원 초과 의료비 지원

성남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 거주 18세 미만 아동에게 연 100만 원 초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는 15만6천여 명으로 예상된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올해 내로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729-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