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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연말까지 불필요·불합리한 조례 정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10/23 [15:4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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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1차 성남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성남시 조례정비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제1차 성남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조정식 의원, 간사로 안광림 의원을 선출하고 총 11명 의원으로 구성해,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서를 작성·채택했다.

정비대상 성남시 조례는 총 435건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 사회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 지역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등을 선정해 현실에 맞게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조정식 위원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개정하는 활동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평등을 추구하는 성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