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전성남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기자단은 5월 27일 오후 야탑역에서 시민들에게 성남시민 세금을 지키기 위해 정부 재정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재정 개악 저지 100만인 서명’ 캠페인을 펼쳤다. 
 
지방재정개편안은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는데 이를 개편해 45%중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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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성남시는 매년 조정교부금 1,051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53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연평균 최대 1,580억 원이 감소해 커다란 재정 타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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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당장 내년에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줄면 성남시 자체사업인 ▲ 시립의료원 건립 ▲ 각종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의 신설 ▲ 산후조리비 지원 ▲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 교복 지원 ▲ 어르신 일자리사업 ▲ 청년배당 등 모든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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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못하는 복지, 성남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픈가?!”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서명에 동참했다.  
“성남시민이 낸 세금은 당연히 성남시민을 위해 써야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눈 뜨고 있는 사람, 코 베어 가는 것도 유분수지...” 분노하는 시민. 
“정부가 못하는 복지, 성남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픈가?!” 비아냥거리는 시민 등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항의 반대도 빗발쳤다. 
 
현재 성남시민 대상 서명운동은 각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가는 상황이어서 거리를 지나는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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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염동준 위원장은 “우선 1차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른 시와 합동으로 재정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을 정치권 등에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 정경숙, 이화연, 고정자 기자     © 비전성남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