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오전에 열린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민선5기 시정운영 방침과 2014년 새해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비전성남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100만 성남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최윤길 의장님과 박문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민선 5기 마지막 시정연설입니다.
그동안 높고 낮은 풍파 속에서도 성남시라는 한 배를 타고 이 자리에 함께 이른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성남시를 있게 만들어주신 기둥들이십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성남시민 여러분들께 온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주역이십니다.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성남시정운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별 사업들만큼이나 그 사업을 관통하는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내년에도 성남시정을 관통할 원칙과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뢰의 구축입니다.

신뢰의 기반은 투명성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동의되어야 하고, 진행과정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는 충분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동의가 없었다면 모라토리엄 극복을 위한 대장정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최우선에 두고 그 외 사업을 후순위로 돌리며 낭비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은 과감히 공개되었고 시민들께서 인내해주셨습니다.

시민참여예산축제를 통해 시민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사업 중 913억 원이 실제 예산요청 사업으로 채택된 결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라토리엄 극복의 성과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기대이며, 이것이 곧 시민의 평가입니다.

청렴은 신뢰의 잣대입니다. 부패는 불신의 근본원인입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성남시를‘반부패 경쟁력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도 성남시는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깨끗한 시정 1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성남시의 대외경쟁력을 가장 크게 훼손했던 부정과 부패의 얼룩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직사회의 자정을 통해 말끔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은 자랑스런 ‘청정 성남’이 되었습니다.

약속은 있되 추진되지 않는 사업은 시민에게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않는다는 불신을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단순합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10년을 설왕설래했던 시립의료원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성남의 공공의료복지는 현재와 전혀 다른 수준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7년을 끌어오던 미금정차역이 착공되었습니다. 착공기념음악회에서 기뻐하시던 시민들의 환호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공원화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설계업체가 이미 선정되었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위한 공법 선정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해드립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이 LH공사와의 전격적 합의를 통해 정상 추진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또한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시범지역 선정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2011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를 시작으로 3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상을 수상한 쾌거는 성남시의 약속 이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근거입니다.

시민들은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복원되고 더 깊은 신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둘째,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없는 갈등, 조율없는 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며, 갈등 당사자들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공멸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성남보호관찰소 문제는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행정이 얼마나 심각한 분노를 만들어내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준 사례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1,460명의 학부모참여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서로의 지역을 배려하며 8명의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관대책위원회를 통해 보호관찰소 문제 정상화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 문제는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 공간이 최상의 갈등관리 기구임을 보여주는 갈등관리의 범례가 될 것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은 차이와 갈등을 넘어 성남시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각계각층 1,500명의 시민추진단은 서포터즈의 의미를 넘어 실제 시민구단을 만드는 핵심주체가 될 것입니다.

향후 추가로 발족하게 될 직능추진단 또한 시민구단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종교와 지역, 세대와 직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성남의 대표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의 활성화는 후원기업들이 시민구단에 참여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예산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근거없는 모략과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는 성남시의 통합을 가로막는 사회악입니다.

종북은 명백하게 시대착오적 이념입니다. 그러나 근거없는 정략적 종북몰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최근 권력기관까지 가세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결과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도리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남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며 갈등을 조장하는‘종북몰이’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입니다.

중앙독점적 권력구조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로 평가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외형은 갖추어졌지만 실질은 미흡합니다.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권한이 주민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이미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SNS 소통관 제도는 더 많은 제안, 더 빠른 처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상방담, 주민간담회, 주민제안의 날 등 각본과 형식없이 진행되는 시민들의 참여는 숱한 현안에 대한 현명한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정구 태평1동에 밀리언파크 공원을 조성하여 개 사육장 문제로 고통받던 삼정APT 등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인 현충탑 이전을 수용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된 성과입니다.

복정동 수질복원센터의 지하화도, 본시가지의 지역난방 확대도 민관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해결의 가닥을 잡고 추진하게 된 현안 해결의 사례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공원화 사업의 공법 선정 등 진행과정에도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현장 투표 방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관찰소 입지결정, 시민참여예산축제와 함께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를 성남시민들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611,092명!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3년 한 해 동안 성남시청을 이용한 시민들의 숫자입니다. 하늘북카페, 체력단련실, 각종 회의실과 누리홀, 그리고 너른 못 등 필수 행정공간을 뺀 시청의 모든 공간은 이미 시민의 것입니다. 호화청사라는 오명은 진정한 시민의 청사라는 미담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신뢰의 구축,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그리고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은 지방자치에 대한 저의 신념임과 동시에 민선 5기 성남시정의 원칙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성남시민들과 함께 흔들림없이 지켜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예산 편성의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285억원에 이르던 비공식 부채 중 작년까지 총 4,204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구 청사부지 잔금 520억 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상환금 1,500억 원을 연내 상환하면, 나머지 1,061억 원은 회계 내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으로 감당되기 때문에, 비공식부채가 완전히 정리되어 2013년은 성남형 IMF졸업, 2014년은 재정건전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간 비공식 부채 청산이 끝나면 늘어나는 가용예산으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등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그 약속이 반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32.2%를 증액하여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높아졌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또한 55.8%를 증액했습니다. 특히, 시민구단 창단 및 각종 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 관련 예산은 91.8%가 증액되었습니다.

모라토리엄 극복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시민의 권리인 사회복지 예산은 결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2010년 대비 1,800억 원 이상이 늘어났고,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26%에서 31%로 늘어났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해 대비 28.9%를 증액하여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을 36.3%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정부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한 예산편성에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5%가 증가했으나, 그중 필수경비가 80.6%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2,818억 여원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상사업비 981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투자사업비는 1,837억 원입니다.

가용재원 중에서 올해로 3년째인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접수 결과 328건 913억 원을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중 가용재원의 배분내역으로는

○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509억 여원을 투자하여 성남시 의료원건립과 사회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 문화체육 및 교육분야에 922억 여원을 투자하여  창의 교육도시사업, 무상급식 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 분야와 일반행정 분야에 102억 여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과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 성호시장 기능발전 설계비, 주민센터 건립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 공원․녹지․환경 분야에 109억 여원을 투자하여 본시가지 지역난방과 밀리언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예산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재정여건 호전으로 그동안 미뤄 두었던 건설․교통 분야에 1,144억 여원을 투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사업과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공사비,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미금정차역 추가설치비 등 교통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시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국장과 직원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014년 예산은 의원 여러분과 100만 성남시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모라토리엄 극복의 성과를 바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기조가 되는 “시민 이익 우선, 민생 우선, 삶의 질 우선”이라는 가치 앞에 여와 야가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남 시민 모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력으로 민선 5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통 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20.

성 남 시 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