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동반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자체 예산 1억560만원을 투입해 “근로 무능력 세대”에 ‘행복 가득 생활비(6개월)’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됐거나 중지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이 포함된 세대이다. 또,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발굴단 200명을 구성해 저소득층을 꼼꼼히 발굴·지원한다. 발굴단은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외에 지역 곳곳에서 동네 사정을 늘 접하고 있는 복지위원, 노인 돌보미, 무료경로식당 종사자, 중증장애인 도시락 배달원 등 민간관계자가 대거 포함됐다. 이들 민·관 합동 발굴단은 3월 6일 오후 4시 30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하고, 오는 31일까지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해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소득기준에 따라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족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가족 구성원의 지체장애,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이 큰 가구이다.
발굴한 저소득층은 무한돌봄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 긴급 복지 지원, 차상위계층 등 제도권 안으로 보듬어,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장제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도권 밖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은 민간 자원과 연계해 통합사례 관리한다. 이번 조사로 더욱 많은 이들이 사회 안전망 속으로 들어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 긴급복지사업으로 1,270세대에 11억1천7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590세대에 4억8천만원, 저소득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540세대에 1억8천만원 등을 지원했다. <문의>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729-283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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