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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매년 1,000억 삭감시 일자리․복지 등 자체사업 전면 중단 위기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5/18 [14:5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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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알려드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성남시 재정이 거덜납니다!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45% 중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매년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 납니다.
 
▲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3년 6개월만인 지난 2014년 1월 27일, 4,572억원의 부채를 갚고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할 당시의 이재명 성남시장 모습이다. 성남시는 2013년 연말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다.                                                                                                                 © 비전성남
다시 모라토리엄의 고통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이처럼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2016. 5. 
  
                                                                성 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