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알려드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성남시 재정이 거덜납니다!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45% 중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매년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 납니다.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이처럼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2016. 5. 성 남 시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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