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이 5월 11일 국회를 찾아   '지방재정 개악 철회' 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 비전성남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계획이 ‘지방재정 개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6개 시 시장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총 8,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2009년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를 약속하고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19.24%에서 20% 이상),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6개 시는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근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 ▲중앙정부는 원래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율 상향 등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재정확충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치단체간 이간질과 전국 자치단체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6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분권단체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기 계신 6개 자치단체는 불교부단체로서 8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재정손실을 안게 된다”며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하향평준화해서 재정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개악안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근간과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재정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엄중하고 당연한 이치 앞에서 법개정에 따른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오히려 개악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말살시킬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부에서 6개 지자체가 부자도시니까 가난한 곳과 나눠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 6개 지자체는 부자가 아니라 필수비용을 조금 넘어서는 세입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가 없다는 것이지 부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방재정이 악화돼서 이렇게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상황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연금, 보육료 같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 형태로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지방재정이 악화된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로 법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법에 정해져있고 정부 스스로 계획된 것을 다 어기고 6개 지자체에 필수비용을 겨우 넘는 가용예산을 뺏어서 다른 자치단체 돕겠다는 것은 자치단체 이간질 시키는 동시에 정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것은 지방재정을 개혁,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개악하는 것이고 하향평준화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껍데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6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 대한 문제임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6개 시장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22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으로 인한 재정감소 현황

 ➡ 배분기준 변경 시, 2015년 결산기준 총 5,262억원 감소
    

□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50%)으로 인한 재정감소 현황 

 ➡ 공동세 전환 시, 2015년 결산기준 총 2,998억원 감소

중앙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총 8,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09년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를 약속하고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19.24%에서 20% 이상),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6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첫째,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근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라.    

셋째, 중앙정부는 원래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율 상향 등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재정확충 약속을 먼저 이행하라.    

넷째, 자치단체간 이간질과 전국 자치단체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6개 자치단체뿐 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분권단체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6년 5월 11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 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