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시 성남시는 매년 1,051억 원 이상의 세입 감소로 심각한 재정상황이 우려된다.© 비전성남

 
성남시는 지난 18일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시는 담화문에서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알려드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시는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그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매년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 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 12일  주민설명회에서 심각한 재정파탄 우려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비전성남

또한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 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시는 “이처럼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다”며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시의 세입이 매년 1천억 원 삭감될 경우 중단되는 성남시 자체사업에는 ▲시립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의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교복 지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청년배당 등이 꼽힌다.
 

▲  성남시내 곳곳에 붙은 담화문의 모습. 시민사회에서는 '성남시민 세금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약 500개의 반대현수막을 게시했다.   © 비전성남

시는 담화문을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고 청사 벽면에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중단 및 축소위기에 처한 사업들의 관련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기상황 전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사회도 지난 13일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500개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담 화 문>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 매년 1,000억 삭감시 일자리․복지 등 자체사업 전면 중단 위기 -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알려드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성남시 재정이 거덜납니다!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45% 중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매년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 납니다.
 
다시 모라토리엄의 고통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이처럼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2016. 5. 
  
                          성 남 시
 
 

<지방재정 개편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