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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권…두려움과의 전쟁 시작하겠다”

“두려움 이기고 대한민국 혁명적 변화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10/04 [15:1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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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 비전성남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4일 오전 10시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 평등, 정의, 인권,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엄정중립의 자세로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도 문제삼지 않은 단순한 트윗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일반인의 고발을 이유로, 저의 트윗글이 대통령의, 안기부의,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수사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어져온 각종 수사 및 감사에 이어 검찰이 소환조사까지 추진한 데 대해 문제삼은 것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출석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독재정권 비판. © 비전성남

특히,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정부를 향해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권력 기관을 이용해 두려움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을 지배하는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악화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고 있다.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공고화하기 위해 다수 서민대중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국민의 목숨까지 빼앗는 비정상적 국가권력이다.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의 깃발이 찢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저를 투사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박근혜 독재정권”이라고 밝힌 이 시장은 “저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을 투사로 만드는 것도 박근혜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경찰 검찰 국정원을 앞세우는 박근혜 독재정권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두려움에 직면하고야 말 것”이라며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두려움과의 전쟁이었다.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두려움을 이기고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의연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  검찰청사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응원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모여들었다.    © 비전성남

 
한편, 이날 성남지청에는 시민 200여 명이 모여 이 시장을 응원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양심은 살아있다. 우리들이 지켜드리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시장님 힘 내시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응원구호를 외쳤다.
 
이 시장의 출석에 동행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재명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고 우리 당에서도 여러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서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6. 10. 4 성남시장 검찰 출석 입장발표문>
 
오늘 부당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면서 국민여러분께 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 평등, 정의, 인권,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0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귀한 시간에 허접한 고발을 이유로 검찰조사를 받으러 여기에 왔습니다.

엄정중립의 자세로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탄압 이재명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문제삼지 않은 단순한 트윗글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일반인의 고발을 이유로,
저의 트윗글이 대통령의, 안기부의,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수사라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먼지털이 수사와 감사에 이어, 사소한 고발을 이유로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물대포로 사람을 죽여 놓고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반성은커녕 지금도 국민을 비웃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가 국민을 살해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대선개입 조작에, 정치사찰에 이어, 개인 가정사에 끼어들어 가족파괴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진경준, 우병우, 스폰서검사 등에서 보듯이 견제받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안으로 썩을대로 썩었으면서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협박하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국정원과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쌀값보장을 요구하던 선량한 농민이 어느날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죽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야당 민선자치단체장을 권력의 입맛대로 소환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을 이용해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지배하는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수사로 입을 막고, 무죄판결이 예상됨에도 정치보복성 기소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고 국가기관들은 절제를 잃고 있습니다.
약화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공고화하기 위해 다수 서민대중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전형적 행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국민의 목숨까지 빼앗는 비정상적 국가권력입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의 깃발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정의와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합니다.
저를 투사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박근혜 독재정권입니다.
저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을 투사로 만드는 것도 박근혜 독재정권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경찰 검찰 국정원을 앞세우는 박근혜 독재정권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두려움에 직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두려움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의연하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4.

                                                검찰청 소환에 앞서...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