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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나눔환경의 오해, “이것이 진실입니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3/12/03 [12:0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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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남시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인 (주)나눔환경에 대해 또다시 왜곡된 내용이 확산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문제가 없는데 근거도 없이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해야하는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궁금해 하시면 끊임없이 말씀드려야겠지요?^^

 
❏ 성남시가 아니라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나눔환경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청소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2011년 7월 6일 경기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1년 단위 재지정원칙에 따라 이듬해인 2012년 6월 8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경기도가 지정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모두 잘못한건가요?^^
 
▲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 비전성남


❏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지원은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지금 정부에서도 말입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 심사과정은 공정했습니다
성남시는 2010. 12. 30 민간위탁운영업체 공개모집 공고 후 12개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였으며,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시의원께서 최고점수를 줘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일화도 유명합니다.

❏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모범으로 주목했던 사례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중앙부처 벤치마킹 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1월 성남시의 나눔환경, 두레, 우리환경 개발 등 3개 업체의 시민기업 선정운영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성남시민기업의 내용은 대한민국 행정학에도 나오지 않는 사회적 기업의 모범모델”이라며 전국에 파급해야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광역시, 수도권과 경기지역 지자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발표까지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 수차례 조사결과 이미 문제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주)나눔환경에 대해 선정절차 등 특혜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검찰, 경찰, 감사원의 강도 높은 조사가 있었으나 어떤 특혜성 심사나 불공정한 내용도 없어 2011년 2월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참 어처구니없었는데, 또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성남시는 원칙행정이 시정의 최우선 방향입니다. 결코 시민 여러분들께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알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늦어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오해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시민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