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성남시민뿐 아니라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출발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이 폭발적인 신청•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22일 낮12시 기준 청년배당 지급대상자 11,300명중 9,017명이 상품권을 지급받아 79.8%, 무상교복은 8,304명의 지급대상자 중 8,285명으로 99.8%의 지급률을 보였고 산후조리비는 21일 18시 기준 출생아수 410명중 273가정인 66.6%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21일 일요신문에 게제된 한 기사에는 해당 언론사가 SG리서치(대표 박희만)와 함께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론조사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무작위(임의걸기)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2.82%였고 설문에 응한 만19세 이상 성남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  조사기관이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충분여부를 질문한 결과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비전성남

우선, 현재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의 충분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58.6%로 ‘충분하다’ 41.4% 보다 높게 나타났음. 연령별로는 40대(70.3%), 50대(57.9%)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고 특히,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전체의 24.7%로 ‘매우 충분하다’ 13.7%를 크게 웃돌았다는 것.  
 

▲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강제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집계되었다.    © 비전성남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강제중단 여부에 대해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당장 중단해야 된다’ 40.6%보다 높게 나타났고,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중 성별로는 남자(64.1%), 연령별로는 19~29세(74%)에서 높게 나타났음.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52.9%로 나타나 연령별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로  지방교부세 불교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64.8%    © 비전성남

또한, 지방교부세 벌금 등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정책 규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64.8%로 ‘적절하다’(35.2%)보다 높게 나타났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성별로는 남자(66.7%), 연령별로는 40대(71.2%), 19~29세(70.7%), 거주지역별로는 ‘수정구’(69.2%)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이 기사의 요지이다.       

성남시 무상복지 3대 정책중 지역화폐(성남사랑 상품권)를 지급하는 것은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성남시의 복안은 수혜자가 받은 상품권이 지역경제로 흘러들어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입이 높아진 시민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어 지급하는 금액대비 최소 2배이상의 소비유발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수치상의 경제유발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을, 다른 시민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 경기침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시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로 지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업종을 대폭 확대하여 과거 골목상권 및 소매점 위주에서 문화체육 관람과, 도서, 카페, 영화관, 제과 및 화장품 등 어디서나 사용이 편리하게 개편했으며 등록업체를 지속적으로 모집해 나가고 있다. 

▲  성남사랑상품권 - 문화체육 관람과, 도서, 카페, 영화관, 제과 및 화장품 등 어디서나 사용이 편리하게 개편   © 비전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