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배운다” 성남시 재정 관리법

방글라데시 방문단, 모라토리엄부터 무상복지 확대까지 벤치마킹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4/24 [08:5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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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재정 관리법을 배우려고 방글라데시 공무원과 세계은행 관계자 등 31명이 오는 4월 27일 시청을 방문한다.

방글라데시 방문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심기보 부시장과 접견한 뒤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의 재정 상태와 건전화 과정, 지방세 징수 현황, 무상복지 사업 확대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성남시는 영상자료를 준비해 이들의 이해를 돕고, 건전한 재정 운영 노하우를 전한다.

성남시는 민선5기이던 2010년, 판교특별회계 부당 전입금 5,400억원과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원 등 모두 7,285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취임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지불 유예’를 선언했다.

이후 초긴축 재정운영과 예산삭감, 지방채 발행,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5,731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3년 6개월만에 정리했다.

그 기간 증가한 지방채 1,159억원을 반영해도 4,572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정리한 셈이다.

▲ 성남시,초 긴축 재정운영과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노력으로 5,731억 부채를 정리하고 최근 2년연속 재정분석결과 '최우수기관'선정 © 비전성남

행정자치부는 성남시를 재정 건전화의 모범 지자체로 꼽아 2013년과 2014년 연속 재정 분석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성남시는 올해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건전한 재정 운영은 시민 복지로 이어져 시립의료원 건립, 친환경 무상급식, 저소득층 무상 교복 지원, 무상 공공산후조리 준비까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