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 검찰청이 성남시장 앞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23일 도착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출석요구는 명백한 정치탄압입니다.

성남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고발인 김모씨는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모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법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검찰의 이번 소환조사 시도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의 출석요구는 또한 SNS 소통공간에 대한 재갈 물리기입니다.

말은 풀고 돈은 묶는 게 현행 선거법의 기본취지입니다. 상식적인 SNS 활동을 억압하려는 검찰 조사는 정치인 이재명을 어떻게든 선거법으로 엮으려는 정치적 의도입니다.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유일한 무기 'SNS'를 망가뜨려 손발을 묶어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은 선택해야 합니다.

정치권력에 종속된 ‘권력의 시녀’로 남을 것인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권력의 공정한 행사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검찰 권력이 특정 이익을 위해 남용되지는 않는지 국민 여러분이 감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계기로 검찰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로부터 완벽히 독립된 검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의 비틀어진 권력을 바로잡는 일에 주저 없이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성남시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