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문제에 대해 여전히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시지요? 일단 현재 서현동 보호관찰 업무는 중단되었지만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며, 그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성남보호관찰소, 학부모님들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 비전성남

 
성남시는 지난 9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책기구의 모든 논의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제3의 대안확보 때까지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무부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고, 지난 24일 합의문(아래 전문 내용)을 법무부에 공문형식으로 전달했으며, 법무부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성남보호관찰소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협의하며, 논의내용 및 운영과정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분당구 서현동에서의 보호관찰 업무 중단도 공식화했습니다. 양 측은 보호관찰소 업무가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할 필수업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민관합동대책기구」를 통해 임시사무소 문제 등 모든 의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관합동대책기구」구성의 핵심은 “성남보호관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참여단”(이하 ‘학부모참여단’)입니다. 학부모참여단은 성남보호관찰소 문제가 동이나 구 단위를 넘어 시 전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문제에 관심이 있고, 성남시에 초중고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참여단을 공개모집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의견의 지역 편중을 방지하고,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수렴의 과정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학부모참여단은 보호관찰소 관련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SNS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별 대표로 선출될 경우 민관합동대책기구 회의에 학부모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참여단을 포함한 민관합동대책기구의 세부활동계획은 추후 자세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현안을 이처럼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참여를 바라는 학부모님들은 9월 30일(월)부터 10월 7일(월)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참여가 힘입니다. 지방자치의 원천은 주민자치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법무부와 성남시 합의문(전문)>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와 성남시는 성남보호관찰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보호관찰소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2.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남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한다.
3.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민관 합동대책기구」의 논의 내용 및 운영과정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4.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현 분당구 서현동 성남보호관찰소에서의 보호관찰업무는 중단하고, 임시 사무소 설치 등 보호관찰업무 유지를 위해 상호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