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성남시는 민선5기 3주년을 기점으로 ‘성남형 IMF'를 졸업하고 2014년부터 재정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성남시는 2014년 건전 재정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부터 성남시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전성남

민선5기 취임 전 판교특별회계 5,40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공원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2010년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 등 성남시 재정위기를 초래한지 3년만이다.

성남시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재정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3년간 과감한 사업구조 조정과 예산절감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2010년 예산 미집행으로 불편을 겪을 시민들에게 ‘지불유예’ 선언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됨을 알렸다. 이는 2011년 국가 차원에서 지방 재정 사전위기경보시스템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투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시기 조정을 통해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 일상감사 203억,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 직영 체제 전환 39억, 전시 행사성 예산 축소 18억 등 내부 예산 절감 노력도 병행했다.

지불유예선언 당시에는 매년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비공식부채를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현재 지방채 발행액은 1,217억원에 그쳤고, 그 재원은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공사,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다.

성남시 재정위기 극복 사례는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감사원 감사백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2007. 6. 7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판교특별회계로부터 1,000억원을 전입받아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공원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 등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등 2007. 6월 ~ 2009년 2월까지 3,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집행하였으며 성남시는 3,000억원중 2009년 12월(사업완료시)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2,000억원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원마련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판교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400억원을 추가로 전출 받았고,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10. 6. 30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 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해야할 정산대금(2010. 5. 7)이 5,200억원에 이르는데도 특별회계 가용 재원이 681억원에 불과하여 이를 즉시 또는 단기간에 상환할 수 없게 되어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일부분 요약).」 라고 수록하였다.

한편, 성남시는 건전 재정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부터 성남시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 차례 매각공고 끝에 정자동 일대 1만848㎡ 규모 시유지를 네이버(주)에 최종 매각함으로써 작년 말 1,235억여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증가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시 재정이 정상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토목사업을 비롯해 문화, 예술, 체육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7.1%가 증가했고,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에 1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도시 성남’의 첫걸음을 내딛었다.